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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수준 기준

기사입력 : 2021-07-27 17:08:49 최종수정 : 2021-07-27 17:08:49

 

지난달 29, 정부는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해 온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여당이 만들어 낸 합의점인 셈이다.

 

합의안은 마련됐지만,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80%에 대한 기준선은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 정도이며, 소득 상위 20%에 속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수는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략 35조 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지만 80.01%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피해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며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여당 내부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 역시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라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했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 선별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유지창 기자 youchang02@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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