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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한강 의대생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 ...

기사입력 : 2021-06-15 10:01:23 최종수정 : 2021-06-15 10:01:23


 

지난달 16,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등지에서 손정민 씨 추모 집회 및 행진이 있었다. 이틀 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집회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인 시위로 기획되어 별도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 단체 및 인원, 방법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집회의 경우 일반 집회와 달라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인 시위로 기획되었으나 참가자들 대부분 인터넷 맘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신고한 집회의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을 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집회 당시 반포한강공원에 모인 수백명은 시민은 오후 2시경 손 씨 친구 A 씨의 실명을 외치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CCTV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미신고 집회임을 알리고,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막아섰다. 시위대 중 일부는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경찰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몸싸움 끝에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서울특별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하며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정민 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430일 오후 4시경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지창 기자 youchang02@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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