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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충을 덜기 위한 방책, 계약해지권 검토

기사입력 : 2021-06-04 16:20:50 최종수정 : 2021-06-04 16:20:50


 

정부가 집합금지조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검토한다. 폐업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생존권을 보호 및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이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코로나 시국을 맞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는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은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법안은 감염병 등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대인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해당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집합제한명령과 특별재난구역선포는 해당 기간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면제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임차인만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헌법 제232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및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은행 대출을 더해 상가를 구입한 뒤 월세로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도 많아..”라며 소상공인이 재난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진행하는건 연쇄적인 경제적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해당 임대로 멈춤법과 스타트업·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TF(테스크포스)라는 협력팀을 꾸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시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을 할 예정이다.

 

[박성원 기자  sung89won@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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