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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공공주도 개발, 과연..

기사입력 : 2021-05-03 14:08:37 최종수정 : 2021-05-03 14:08:37



지난달 정부가 지난해 ‘5·6 공급 대책등 세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통해 계획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포문을 열었다. 이는 공공이 땅을 사들여 개발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등 모두 공공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후보지에서만 각각 25000여 가구씩 총 5만여 가구를 서울 도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얼마나 빨리 신뢰를 회복해 공공 주도 개발의 성공사례를 내놓는지에 따라 서울의 집값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새로운 서울시장이 민간 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들을 공개하고 주민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공주택 복합개발 1차 후보지로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주택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후보지는 크게 저층 주거지(10), 역세권(9), 준공업지역(2)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오는 7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재개발도 총 24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역세권이나 면적이 5이상인 대규모 노후 주거지가 대상이다. 2차 후보지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신규 지역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는 달리 LHSH 등이 땅을 직접 사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이 단독 혹은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사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현행 250%300%)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준다. 대신 새로 짓는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내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개발이 성과를 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동의율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창 기자 youchang02@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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