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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불법 투기 정황…‘후폭풍’...수도권 택지 발표 지연

기사입력 : 2021-05-25 14:36:19 최종수정 : 2021-05-25 14:36: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불법 투기 정황후폭풍’...수도권 택지 발표 지연

 

올해 상반기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약 11, 전국 131천 가구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택지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투기를 조사한 결과와 실태를 파악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기간에 거래량과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누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새로운 택지 발굴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약 4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그달에 총 101천 가구에 대한 입지를 공개했지만, 이후 곧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유형 중 하나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의 지역에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축규제 완화와 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17천여 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의 선도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투기 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해선 가능한 빨리 조사를 완료하여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진행된 직후 또 다른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아 기자 jiah62@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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