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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청약제도’... 세대 간의 피 터지는 내 집 마련

기사입력 : 2021-06-08 16:22:10 최종수정 : 2021-06-08 16:22:10

 

여당이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청약 제도 개편에 손을 보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약 제도에 소외가 되어 있는 3040 세대들과 1인 가구 청년 등에게 기회를 주자는 특별 공급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명 갭투자(전세 포함 매수)’에 나서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부동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혼인과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이 적용되면서 일반 분양 가점제와 변별성이 없으며 공공 분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 납입인정금액으로 산정이 되다보니 청년과 1인 세대의 경우 청약 제도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특별 공급은 청년과 1인 가구를 신설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30405040의 갭투자 수요 열풍을 잠재우지 못하면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는 추첨제 비중을 늘려 갭투자 수요를 청약으로 끌어들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함께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 정비 방안을 담고 있다. 전용면적 85m​2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0%에서 75%,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가점제 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갭투자로 시선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제로섬 게임이란 점을 고려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여태껏 정부는 청년층 패닉 바잉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 왔다. 지난해 ‘7.10 대책에선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을 신설했고 올해 ‘2.4 대책에선 85m​2이하 물량에 추첨제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7월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몫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50대 가장 전모씨는 ”20년 넘게 내집마련을 준비해 온 중장년층 가정보다 신혼부부가 집이 더 절실한지 이해할 수 없다특별공급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첨제 등은 과열된 청약시장에 지친 30대 청약자를 위한다는 취지지만 세대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결국 공급이라는 파이 자체를 늘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 jisun0419@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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