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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없으면 탑승 불가

기사입력 : 2021-06-11 14:50:52 최종수정 : 2021-06-11 14:50:52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운전자 보호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 안에는 음주 및 과로 상태로 운전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법에 걸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조치이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이동장치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을 만큼 크게 늘었다고 한다.

 

다만 이런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헬멧 착용 의무화가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운전자가 일일이 헬멧을 소지할 수 없으며 공용 헬멧을 제공하더라도 이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용 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헬멧을 미리 배치했지만 한 달 이용률은 3%에 그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헬멧을 들고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헬멧 착용을 강제로 하기보다는 계도 형식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아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가 많은 대학교 주변과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빈 기자 kgubin@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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